한국농축산연합회 신명휴 사무국장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악법’을 강요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인해 달걀산업이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식약처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며 멀쩡한 달걀산업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달걀 생산농민들이 줄기차게 반대해 온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것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여 위생적인 달걀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지만 1년 이상이 지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안전성 강화는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살충제 사태 이전보다 더 약화된 대책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달걀 안전관리대책이 만들어지도록 감시하여야할 소비자 단체마저 진실을 외면한 채 잘못된 달걀 안전관리 대책의 강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달걀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산란일자표기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산란일을 기준으로 한 최대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달걀의 신선도는 산란일표기가 아니라 보존온도와 보관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계란을 생산하는 세계 각국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은 외면한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한 명분만 앞세우고 농가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인 것이다.
특히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산란일자 표기를 시행한다고 자랑하였지만 이미 프랑스와 일본에서 시행했다가 폐지한 제도이다. 이들 국가들도 막상 제도를 시행하고 보니 생산 날짜만 따지는 소비자들로 인해 계란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즉각 철회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달걀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산란일자 표시를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부터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외국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식약처에게 세계 최초라는 영광을 주었을 것인지 식약처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소비자단체들도 식약처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개정까지 하여 불량달걀의 유통을 조장하고 특정단체와 결탁 의혹마저 제기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되어 제2의 달걀사태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식약처의 꼼수를 지적하고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진정한 달걀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식약처는 엉터리 법을 우선 시행하고 상황을 봐서 개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목소리만 내세우지 말고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농가들의 목소리부터 경청하야야 한다. 이제라도 생산자, 소비자, 식약처,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달걀 안전관리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50만 농민들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달걀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식약처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식약처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2월 23일 계란산란일자 표시의무화 시행을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강행한다면 강력한 농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