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두수 300만 육박…한우산업 불안 가중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비육경영안정제 도입해야
올해 한우사육두수가 300만두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한우협회 전라북도지회는 지난 22일 전북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한우산업안정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우협회는 한우사육 두수가 2019년 300만두를 넘어서서 2022년부터는 한우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산을 비롯한 수입육 관세가 제로가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 수입육 판매가격은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며, 한우의 국내 자급률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은 한우산업의 불안이 가중되는 300만두 시대, 한우인들 스스로 산업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우경영 안정화를 위한 제도 및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전상곤 경산대 교수 “20여년 전에는 20두 미만의 소규모 번식농가가 70%이상을 차지했고 100두이상은 3%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100두 이상의 일괄사육 농가가 40%를 넘을 정도로 규모화 됐다”면서 “사육구조의 변화는 주기적인 성향을 보였던 한우가격 등폭락 사이클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교수는 “올해 수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지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이에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육농가는 경영비에 비해 총수입의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줄여줄 수 있는 큰소 가격 안정을 위한 비육경영안제제 등의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처럼 다양한 안정제를 통해 농가들이 수익의 불안감 없이 사육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일본에서는 송아지 가격안정 및 비육우 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밖에도 다양한 수출지원책 등 화우산업을 보호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회장은 “올해 한우사육두수가 300만두에 육박한 가운데 대책 없이 한우가격 폭락을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현실적인 개선을 위해 가임암소 기준 삭제를 촉구하며, 안정기준가격, 보전금한도액 현실화, 재정마련 공식화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근수 농어업포럼 축산분과 한우위원장도 “우리나라는 FTA를 체결하면서 농가대책이 없었던 반면 일본은 선대책 후개방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농민소득안정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반면 우리는 관세 40%를 내어주고, 농가안정은 도외시 한 것에 분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 비육우가격안정제도는 지자체인 현단위에서 시행된 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도 지자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해 확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학기 전북대 교수는 “일본도 농촌을 지탱하는 품목이 쌀과 화우인데 이들은 화우의 두수가 아닌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한우협회에서 제안한 제도들과 일본의 정책 중 적용가능한 정책들을 찾아 국내 현실에 맞게 제도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할 것”이라면서 “3월 경 발표 예정인 한우종합대책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