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박준기 선임위원 직불제 역할 강조
농민단체, “농민참여, 현장의견 수렴?논의해야”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도입후 쌀농가들의 경우 쌀목표가격대비 99.4% 수준의 농가수취가격을 올렸다는 집계가 나왔다. 쌀 경영소득의 26.4%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앞으로 바뀌게 되는 직불제가 농가지원의 핵심정책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농가에 합당한 보조금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예산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전망 2019’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박준기 선임연구위원은 ‘직불제를 다시 생각한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직불제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쌀산업은 식량안보를 위한 생산기반보호 차원의 직불제 도입 당시에 비해, 초과 공급량이 발생하고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가격이 형성되는 등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
하지만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고정직불화할 경우 농가의 소득보전이 사라지고,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고정직불로 전환한다는 개편안이 쌀 공급과잉을 제대로 해소할 대안인지도 불분명하다는게 박 위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직불제가 그동안 담당해온 농가지원제도로서의 막대한 역할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것. 2003~2015년까지 쌀 직불금이 없었다면,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농가 비중은 현재의 0.3%가 아닌 6.8%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농가소득이 가계 소비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농가비중도 같은 기간에 현재 0.6%이지만, 4.3%로 늘었을 것이란 예측이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 중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꼽았다는 점에서, 더욱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박 위원은 강조했다.
요약하면, 쌀값 변동에 따른 경영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경영안정장치’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농가 책임 하에 정부가 일정부문 지원하는 방식의 ‘수입보장보험’이 요구된다는 제안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제도에 이같은 필요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가들의 소득보전, 시장개방 피해 등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예산 확보에 있어, 주요 농업선진국들의 농가당 직불금 지원규모와 비교하는 절차도 꼭 따져봐야 한다”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최근 농식품부의 직불제 개편 예고에 대해 농지직불금과 농민수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예산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농연의 경우 직불제 예산을 3조원 이상 확보해, 자동시장격리제 등 쌀값 및 쌀수급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농은 농민이 중심이 되는 ‘직불제 개혁위원회(가칭)’를 꾸려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할 경우 쌀값 보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농민들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이를 수렴하는 형태의 개편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농가소득 보전장치를 강화하고, 전업농규모의 농가들도 상대적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세밀한 준비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