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쌀 목표가격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1월23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 여야 간사 회의가 있었지만 ‘쌀 목표가격’에 대한 합의 없이 각 당 원내지도부에 당 소속 농축산위 위원들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한다. 원내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제 쌀 목표가격 결정이 농식품위 위원회가 아닌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정부가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건 지난 2018년 11월1일이다. 3개월 가까운 지금까지 국회 농축산위 법안심사 소위 차원의 목표가격 인상안 합의조차 못한 것은 잘못이다.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는데, 정작 국회는 여유로운 황소걸음 행보만 보이니 답답한 일이다. 물론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 통합직불제 도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 다르긴하다. 이해한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늦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쌀 목표가격에 대해 여당은 80kg 1가마 기준 20만원 이상, 야당은 22만원 이상의 안을 가지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최종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쌀 목표가격 인상과 함께 직불제 개편에 따른 보조금 재정규모도 확대해야 한다.
지난 14일 열린 농식품위 법안소위에서 보고된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통합형직불제의 재정규모가 1조3천억 원일 경우에는 전체 농가 중 60.6%가 직불금이 증가 혜택을 보고 39.4%는 개편 이전보다 감소한다.
재정규모가 2조5천억 원이 되어야 전체 농가 중 99.96%가 직불제개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농식품부의 보조금 예산 총액이 1조6천 억원에 불과해 추가로 9천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수의 쌀 농가가 통합형 직불제개편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산을 넘어야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회 농축산위 위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지금부터 촌음을 아껴 소속 당 지도부를 설득해서 당 지도부가 정부로부터 분명한 재정확보를 약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