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난해보다 5천ha나 늘려 쌀생산조정제사업(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를 실시한다고 21일 정부가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2년간 실시하는 생산조정제는, 지난해 농가들의 참여가 미진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게 정부 지론이다.
정부는 쌀과잉생산이 우려되고, 만약 쌀값 폭락사태로 이어질 경우, 안전장치가 없는 양곡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비장하다. 사활을 걸고 수급조절을 위한 생산조정제를 강행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한 입장이다.
문제는 지금 쌀값이 괜찮다는데 있다. 지난해 단경기부터 이어진 쌀값은 끊임없이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올해 들어서도 이달 5일 현재 80kg들이 정곡 한가마에 19만3천184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20%이상 뛴데다, 앞으로도 쌀값 떨어진다는 예측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가격이 괜찮은데, 정부가 쌀농사를 짓지 말라고 유도한다고 듣겠느냐는게 관계자들의 우려다. 우려대로 설문조사 결과가 눈에 띤다. 정부의 생산조정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는 논 면적이 2만6천여ha 정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낸 설문자료다. 만약 설문대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지난해 실패사례 3만1천여ha보다 밑도는 성적이 된다.
녹록치 않은 상황에 정부는, 콩 등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밭작물 농기계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조사료 사일리지는 제조하고 운송하는 과정까지 장비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가의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물량을 별도로 배정해주고, 벼 매입자금을 우선 지원해준다는 인센티브 서비스도 보탰다.
정부는 또 지난해 반대하던 휴경지까지 생산조정제에 참여 가능하다고 문턱을 더욱 낮췄다. 그냥 놀리는 논도 ha당 34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자칫 형평성을 거론하며 불합리하다고 따질 수 있는, 국민의 시선도 감수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다.
일부 언론들과 다른 산업군에선, 정부가 한쪽에선 생산조정이란 명목으로 쌀을 줄이고, 다른 한쪽에선 농민들에게 쌀값을 지지해주는 ‘세금낭비’ 모순정책을 쓰고 있다고 힐난하고 있다.
좀더 논리적이고 근본적인 수급대책이 요구된다. 쌀목표가격 설정을 목전에 두고, 현실적인 현장 접근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