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단 신설
남북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단’이 설치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청에는 내년 1월 2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남북산림협력단이 설치된다. 협력단에 필요한 인력 11명도 한시적으로 충원된다.
남북산림협력단 신설은 남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산림 협력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1,13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 수목장림 조성사업 워크숍 개최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장성군에 위치한 공공수목장림 ‘자연숲 추모공원’에서 수목장림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각 지역본부 및 회원조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수목장림 추진계획 토의 ▲선진 수목장림 견학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담당자와의 주요 시책 및 정책추진방향 설명의 내용으로 개최됐다.
산림조합은 효율적인 산림의 이용과 보호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의 공공수목장림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립수목장림은 경기도 양평 ‘하늘숲추모원’ 1개소가 조성돼 있으며 공공수목장림은 진도군 산림조합이 조성한 ‘보배숲추모공원’과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한 ‘자연숲추모공원’2개소가 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수목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장례문화로써,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일자리창출 기여하는 공익사업으로 국민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수목장림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손금주 의원, 버섯육성산업법 대표발의
손금주 의원은 최근 버섯과 배지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버섯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버섯산업육성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서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버섯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버섯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버섯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둘 것을 담았다.
이와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배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버섯 생산자로 구성된 버섯 생산자 단체가 배지를 수입, 수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지 제조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인체나 동식물에 유해하거나 버섯 생산을 현저히 저해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배지는 제조·수입은 물론 판매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배지의 안전성 및 품질검사를 위해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배지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배지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배지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를 위해 배지오염우려기준에 따라 자체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배지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 개최
산림청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을 열어 올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남북 산림협력과 관련해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남북 간 협의와 국제사회의 기류에 따라 산림협력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남북 산림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그것도 지금을 넘어 후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남북 산림협력 국민 캠페인에 사용할 ‘새산새숲’ 브랜드를 선보였다. 새산새숲은 숲속의 한반도를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