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정개혁가로 구성’ ‘대통령 농정 진정성’ 중요”
“농특위, ‘농정개혁가로 구성’ ‘대통령 농정 진정성’ 중요”
  • 유영선 기자
  • 승인 2018.12.28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직속 기구’ 언급, 농특위 설치 준비 탄력 받아

농민단체, ‘논공행상’ ‘요식행위’ 철저 근절 정부측 선약 있어야


구랍 27일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후 농민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발족되면 정부와 농민들 간에 소통이 제도화되고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4월부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농특위는, 이에 따라 당장 구성을 위한 채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농특위 어떻게 준비하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농특위법)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단 2024년 4월까지 5년간 한시적 운영된다는 규정이다.

농특위 설치는 지난 2002년 1월 기구를 만들 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인 만큼, 우선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내에 T/F 형식의 특별반이 꾸려지고, 이 안에서 실무적인 틀이 갖춰질 예정이다.

농특위법에 따르면 농특위는 별도의 사무국을 개설하는 한편,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둔다. 농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농어민단체 대표 12명이내, 전문가 12명 등 총 30명을 선발한다. 기존처럼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설치여부는 농어업?농어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 뒤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농특위 1기 때 당연직이었던 통상교섭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외됐다는 점이 눈에 띤다.  

 
□어떤 기능인가

과거 2기(2005~2007년) 농특위원장을 지낸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대통령에게 농업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농정수준의 차이를 만든다”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즉 ‘대통령 직속 농특위’라는 상징성이 기능을 대변하는 호칭이라는 것.


2002년 발족한 위원회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했고, 쌀 재고처리, 농어촌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제도를 개선 등을 논의했고,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 당초 농특위 설립 배경이됐던 WTO협상, FTA협상, 수입쌀 재협상 등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현장 중심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했다. 그당시 충분히 농민과 정부간 ‘완충제 역할’과 소통 창구로서 필요한 기구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한시적이었던 농특위는 2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문재인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인 농특위 부활로 인해 ‘농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됐다는게 농업계 중론이다. 이와관련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농특위 설치는)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 시작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협치농정’에 부합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게 농업계 바람이다. 해마다 축소되는 농업예산, 농민에게 책임과 피해를 몰아세우는 쌀정책, 최저가 보장대책도 없는 농산물 수급정책, 수입개방에 생존권이 위태로운 농업.농촌 등. 정부의 정책보고에선 다뤄지지 않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2002년 9월 당시 위원회 구성원이었던 한농연대표는 ‘농특위 불참’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냈다. 정부가 내논 쌀산업종합대책에, 농업계가 제시한 내용은 없고, 재원투자 마저 거의없는 ‘빈껍데기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농특위의 파행적 운영과 그 한계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탈퇴 이유를 천명했다.


농업계 대의기구로 출범한 농특위의 첫 번째 위기였고, 이러한 문제는 개선없이 계속 이어졌다. 이후 대외적인 수입개방과 농업피해에 대한 논의기구로 농특위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면서 2009년12월까지 법안 개정을 통해 2차례 활동을 연장했으나, 폐지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지난 농특위처럼 ‘논공행상’에 가깝게 정권 구색에 맞춘 위원명단을 나열하고, 운영해 나간다면, 똑같은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부터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학계 한 교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원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고, 농식품부의 정책방향을 현장에 맞게 논리적으로 지적해 바꿔나갈 수 있는 ‘농정개혁가’들이 모여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바라는 농업정책도 ‘그러한 것’이라는 진정성있는 추진력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
  • 대표전화 : 031-291-0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중진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0-경기수원-0631호
  • 사업자명 : 주식회사 농업인신문
  • 사업자번호 : 135-82-00831
  • 제호 : 농업인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00854
  • 등록일 : 1976-06-11
  • 발행인 : 강중진
  • 편집인 : 강중진
  • 농업인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에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19 농업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master@nongupi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