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분야 중점 추진과제
2019년 농업분야 중점 추진과제
  • 김수현 기자
  • 승인 2018.1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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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개혁 본격화”

쌀·밭·조건불리 직불 등 통합…공익형 직불제로 개편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 마련, 군급식에 로컬푸드 확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세종청사에서 2019년 주요 농업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 6개를 발표했다. 농업·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장관은 이날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일라고 밝혔다.
다음은 업무보고에서 밝힌 2019년 농업분야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내용이다.

 

■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최근 농림어업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5만9천명 증가하는 등 농업·농촌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흐름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2019년에 신설하고, 2021년부터는 자격취득을 의무화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 자격증을 신설하고, 이들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가축방역 위생관리업, 도시농업관리업, 생활승마서비스업 등 새롭게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적극 발굴하고 활성화해 고용을 창출해 나간다.


이와 함께 농촌 공동체와 지역자원에 기반 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18개소를 육성하고, 양곡 창고와 같은 농촌유효시설 20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함께 맞춤형 생활 여건도 제공한다. 졸업 후 영농종사를 조건으로 500명의 대학생에게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지원하고, 문화·여가·보육을 결합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청년 농촌 보금자리’ 4개소, 120세대를 시범조성한다.

 

■ 스마트 농업 육성으로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견인


2019년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인력-기술-생산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본격 조성한다.
청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해 온실 환경제어, 재배기술을 심층교육하고, 교육 종료 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한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증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1차 선정지인 김제와 상주는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차 대상지 2개소도 상반기 중 선정할 예정이다.


ICT 첨단기술을 활용해 공동방역과 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를 3개소 조성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해 축산물 이력추적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농식품산업 전반으로 기술혁신을 확산해 나간다.

 

■ 직불제, 공익형으로 개편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중소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직불제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에게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높아지도록 한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과 관련한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0년부터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쌀 수급상황에 따른 생산조정·시장격리·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쌀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2019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


그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농촌지역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농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왔으나, 주민들의 참여 여건 확보는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이에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2019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농촌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 사후관리,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하는 한편, 태양광과 병행이 적합한 재배모델을 개발하고, 진흥구역 밖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현재 8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수상태영광은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과 안전이 확보된 지구 중심으로 여건을 분석해 사업추진방향을 정비한다.

 

■ 로컬푸드로 지역경제 활성화


2018년부터 나주 혁신도시 내 14개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접경지역 군부대에 지역 농산물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나주 공공기관과 화천·포천 군급식의 로컬푸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2020년에는 10개 혁신도시와 15개 접경지역 군부대에 로컬푸드 공급모델을 확산한다.


지역과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확산 노력도 지원한다. 지자체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전체 유통체계에서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2%에서 2022년에는 로컬푸드가 의미 있는 대안 유통체계로서 자리매김하는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

 

■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체계 구축


2019년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농약 판매상을 통해 등록된 농약정보 등을 현장에 전파하고, 모든 농약에 대해 농약 판매기록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2019년 12월 가금·가금산물 이력제를  도입해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한다.


축산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방역을 강화한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덜 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고, 농가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축산기관에 점검권한을 부여해 사육환경 기준 준수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상향, 과징금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구제역은 백신 미접종 중이지만, 유입 가능성이 있는 Asial형의 비축을 확대해 만일의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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