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약허용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이어 달걀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해서 농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GMO완전표시제에 미온적인 태도로 이미 농업계와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엔 미국의 GM감자 수입을 승인한다는 발표문도 공개해서 ‘어느나라 정부부처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터다.
말그대로 식약처는 어느나라 정부부처인지 따져봐야 할 지경이다. 최근 식약처는 ‘우유에서 잔류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내용의 정보를 모 방송기자에게 흘렸다. 우유 잔류물질 오염실태 조사를 위해 목장의 저유조 100개와 농가 200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는데, 5곳에서 잔류허용기준치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됐다는게 요지였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중에 판매하는 우유는 안전하다. 우유는 목장에서 집유소로 모아지기까지 상시적인 항생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집유소에서 각 목장의 우유가 혼합되기전, 이미 검사가 완료된다. 이때 기준에 맞지 않는 우유는 전량 폐기처분된다. 우리나라 우유 유통과정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을 만큼, 철저한 선진시스템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왜 우유가 불안한 것처럼 언론에 소문을 내고, 소비자인 국민을 불안하게 했을까. 왜 힘든 농가들을 더욱 벼랑으로 몰고 있는 것일까.
식약처가 국민의 먹을거리를 불안하다고 판단했다면, 최종 가공품부터 조사했어야 했다. 검사항목을 추가해서 완제품에 기준치를 웃도는 잔류검사 위반제품이 발견됐다면, 역추적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미 국가공인 기관에서 다각적인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제품을, 중간단계 모두 생략하고 언론에 퍼뜨린 결과는 피해를 골고루 나눠주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최종단계의 검사를 철저하게 만들지 않은 식약처 잘못이 100%다. 슬며시 농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들의 불안을 고조시켜 책임소지를 희석시키는 식약처의 작태에 대해, 정부는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