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강릉 펜션 참사에 안전강화대책 발표
이 장관 “근본적으로 개선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고교생 사망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앞으로 농어촌민박에 일산화탄소(CO)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월 가스 누출과 배기통 이음매를 점검토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농어촌민박을 포함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모든 농촌관광시설에 대해 긴급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시설 기준 등 제도적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 2월 15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관광시설 동절기 안전점검의 점검 항목 가운데 가스 부분을 더욱 구체화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해당 시군 공무원 입회하에 월 1회 가스누출 점검만 했지만 앞으로는 점검항목에 가스시설 환기, 가스누출, 배기통 이음매 연결상태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당초 농어촌민박이 200개가 넘는 시·군은 표본 조사를 하도록 했지만, 조사 기간을 늘려서라도 모든 농어촌민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다.
신규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시설 기준에 포함하고, 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 기간을 ‘즉시’에서 ‘10일간’으로 늘려 시설 기준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따져보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민박사업장 출입문에 ‘농어촌민박’임을 알리는 표시를 붙이고, 건축물 전체가 주택용일 때에만 민박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규를 함께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면 제재하는 벌칙 조항을 관련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에서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면, 시·군·구가 적합 여부를 판단해 신고필증을 내주는 절차로 개설된다.
지난해 현재 2만6천578개소가 전국에 운영 중이며 강원도에 5천513곳으로 가장 많이 있다. 이들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설·운영 개선 등 사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농어촌민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이런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