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안전대책 즉각 폐기돼야

계란산업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외침이 절박해지고 있다. ‘도저히 안된다’라는 농가들의 외침은 ‘허공의 메아리’로 그치는 현실에 점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13일 전국 각지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인 1천5백여 채란인들은 정부의 계란안전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원점에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식약처 문을 뚫고 내부로 진입하였다.

주요 쟁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란일자 난각 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이 당장 내년 2월과 4월에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식약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농가들이 요구를 묵살하고 기존의 방침을 고수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산란일자를 난각에 표기하는 것은 심각한 유통과정의 혼란이 초래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포장지에 산란일 기준의 유통기한을 표기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전국에 GP센터의 설치 비율이 낮고, 콜드체인시스템 등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 3년간 유예하고 광역 GP센터가 설치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가들의 요구 조건은 계란안전대책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뿐더러 농가나 유통시장의 실정을 감안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나 식약처는 여전히 농가들의 반발을 하고 있는 계란안전대책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불안해하는 사태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소비자들은 계란 안전대책 논란으로 계란산란일자 표기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는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었지만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정작 왜 농가들이 계란안전대책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중파 방송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댓글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농가들이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아스팔트 농사를 짓다가 부득이하게 식약처 문을 부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인식만 갖고 있고 왜 부셔야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농가들이 사사로운 이익 추구를 위해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집단으로 매도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설 지경이다.

포장유통의무화가 시행되면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는 큰 의미가 없고 신선도에 이상이 없는 계란이 산란일자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 불량 계란으로 취급될 경우 재고가 발생하게 되면 유통 및 수급조절에 큰 혼선이 빚어진다. 결국 가격 상승으로 서민식품이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도 온도 및 세척 이외의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지원하에 축협 등 단체들이 참여하여 광역 GP센터 건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가들은 집회 이후 무기한 장외 천막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모든 틀을 바꾸기 위해서 예전과 같이 식약처에 분산되어 있는 농축산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농가들은 천막농성을 통해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