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업계, 현실 외면한 악법 ‘한목소리’
원점에서 계란안전성대책 재수립 ‘촉구’
정부가 수립한 계란안전성 대책이 현실을 외면한 엉터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생산농가, 업계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주관하고 민주당 윤일규 의원, 김현권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부의 계란 안전성 대책 문제점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책은 결국 계란산업 말살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셌다.
이날 ‘생산자가 바라보는 정부의 계란안전성 강화대책의 문제점’ 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홍재 회장은 “정부가 계란안전성대책에 담은 산란일자 난각 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은 현실에 맞지 않는 엉터리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산업이 살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보호되는 계란 안전성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관련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계란안전성과 전혀 무관하고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난각의 산란일자 표기를 마련한 것은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대책을 마련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면서 “더구나 내년 4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도 현재의 시스템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GP센터의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된 이후 시행을 타진해야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현권의원은 모든 농산물의 정책이 식약처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부처간의 엇박자로 애꿎은 농가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는 더 이상 안된다”면서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한 부처로 일원화돼야 농가들의 혼란이 종식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농가들과 산업 종사자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계란안전성대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옳은 처사”이라고 지적했다.
양계협회 남기훈 채란위원장은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가 강행될 경우 품질에 이상이 없는데 산란일자가 늦은 계란이 ‘나쁜 계란’으로 인식돼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에게 신선한 계란을 공급해야 할 농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산란일자표기 보다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앞서 계란을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콜드체인시스템 확립과 함께 계란유통센터(GP) 설립이 절대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과련 농림축산식품부 송태복 과장은 “지난 부적합 계란 검출 사태의 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책을 긴박하게 마련해야 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우선 순위로 두다보니 난각의 산란일자 표기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현재 GP센터 설립·증축·개보수 등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생산되는 계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식약처와 함께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안영순 과장은 “현재 GP센터 설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중소형·대형에 관계없이 GP센터 설립을 지원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유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농가들이 요구한 계란안전성대책 재검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한편 양계협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농가와 업계의 목을 죄는 계란안전성대책의 전면 재검토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가, 산업 종사자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계란안전성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