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14조 6천 596억원... 전체예산 중 3.1% '역대 최저'
농업인 "쌀값보장, 소득보전 장치 폐지" 반발
정부 "감액분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 실속예산 확보"
내년도 정부 예산중 쌀변동직불금 예산이 당초 5천775억원에서 2천533억원으로, 3천242억원 깎였다. 직불금 지급 기준을 삼는 쌀목표가격을 그만큼 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쌀변동직불금 감액분은 다른 농업관련 사업에 전액 재투자했기 때문에 ‘실속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농민단체들은 쌀목표가격을 낮추고 변동직불금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결국 쌀 소득보전 장치를 없애려는 농민 기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14조6천596억원을 통과시켰다. 올해보다 1.1% 1천600억원 늘어난 규모지만, 전체 예산 증가률 9.5%와 비교가 두드러진데다 총예산중 차지하는 비중도 3.1%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쌀 변동직불금 등 9개 사업 3천453억원을 감액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농업인 자금지원, 발작물 산업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 3천568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를 통해 정부가 낸 예산안보다 116억원이 증액됐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단계에서 각 사업분야 증액규모는 노후저수지 리모델링과 흙수로 정비 사업에 515억,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1개소 추가 26억, 국내산 밀 비축사업 100억, 잡곡단지 조성과 논타작물 재배단지 간이배수개선 지원사업 37억,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 확대 222억, 구제역 백신비축사업 9억, 한국농수산대학 기숙사 설비교체사업 21억 등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5천775억원이던 쌀변동직불금사업비를 3천242억원 감액한 것과 관련, “감액분인 조정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한데다, 오히려 116억원 상당을 더 증액했기 때문에 실속있는 예산 확보”라고 강조했다. 쌀변동직불금 예산 삭감에 대한 추가적 의미부여는 없었다.
쌀목표가격 인상을 주장해온 농민단체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쌀 수확기(10~1월) 산지 평균쌀값을 19만3천원대(80kg)로 예상할 경우 변동직불금을 2천533억원 배정했다는 것은, 목표가격을 21만7천원 수준까지만 염두하겠다는 의미로 분석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24만원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농은 최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5년전 21만7천원 목표가격을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생산비 인상분과 물가인상률 반영마저 포기하고 말았다”면서 “이는 쌀 농가 소득보전과 쌀값 보장을 위해 작동했던 최소한의 장치인 변동직불제를 무력화하고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겠다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쌀목표가격 논의를 앞둔 시점인 지난 12일, 쌀값 인상을 요구하는 농민 20여명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농민들은 ‘쌀목표가격 24만원(밥한공기 300원) 보장’을 요구하며, 이 대표 면담을 요구하다가 2시간만에 사무실을 나갔다. 이해찬 대표는 없었다.
이날 농민들은 정부가 쌀목표가격 하향설정과 변동직불제 무력화에 앞서, 쌀값 폭락에 대비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또 쌀값 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중소농 보호육성 위한 농민 수당제 도입,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