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변동직불금 예산이 지난해의 17%까지 줄어서 책정됐다. “쌀값이 뛰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가격지지를 위한 지원금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고, 쌀과잉생산을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해 쌀직불금 개편의 전초단계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당초 이개호 농식
품부장관은 쌀목표가격을 ‘19만4천원+알파’를 언급했었다. 이번 예산에서 변동직불금은 2천533억원. 이를 모두 소진한다고 가정하고 목표가격을 설정해보면, 산지쌀값 평균치 19만3천원대로 계산해서 대략 21만7천원(80kg)정도 된다. 이대로 적용할 경우, 이장관은 약속을 지킨게 된다.
그러나 비현실적이다. 농사를 포기하란 얘기다. 농민단체들은 ‘밥한공기 300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100g에 300원, 1kg 3천원, 80kg들이 한가마에 24만원은 돼야 쌀농사에서 생산비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9만6천원선에서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했다. 결국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변동직불금 예산을 감안하면 쌀목표가격은 최대한 늘려도 21만7천원에 그치게끔 셈법이 적용된다.
‘21만7천원’이란 의미는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년전 야당시절 쌀목표가격이라고 당론으로 발표했던 그 금액이다. 5년간 생산비 인상분과 물가상승률은 오간데 없는 계산으로 농업정책을 내놓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해서 그렇다는 지적이 난무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변동직불금을 시작으로, 쌀직불제를 완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쌀직불제에 편중된 예산 때문에, 다른 농업정책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오히려 쌀과잉생산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꼬투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쌀정책은 식량주권을 위한 정부 주도의 일괄정책이다. 시장에 맞길수 없을뿐더러, 개발정책에 위태위태한 쌀농가들에게 소득보장을 위한 가격지지 장치를 반드시 구비해줘야 하는 국가산업이다.
정부는 직불금으로 쌀이 과잉생산됐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야 할 것이다. 그만 두려는 농가들이 직불금 때문에 붙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벼농사가 그리 순발력있게 치고빠지는 ‘아웃복서 산업’이라면, 생산기반을 보호하자는 얘기조차 없었을 것이다. 한번 개발되면 논농사는 재생이 어렵다. 정부는 쌀값 폭락에 대비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