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업 혁신보고서’ 발간
농협·민간 농업서비스·농자재 기업간 공정 경쟁 보장도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농업정책이 단기적 소득 지원에서 장기적 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해 2월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공동연구을 진행했으며, 지난 5일 발표한 ‘한국농업 혁신, 생산성,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한국농업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OECD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도록 일관된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농업지원을 쌀 생산과 농가소득 지원 중심에서 장기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로 재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국경 보호 및 품목 특정 지원을 감축하고 시장에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환경기준과 목표를 설정해 농업환경정책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개방된 경쟁을 위한 경제적,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해 농협과 민간 농업서비스, 농자재 기업들의 공정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업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농지 상속 관련 재산세 개편 정책, 임차농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또 민간과 공공 분야 간 협렵적 농업혁신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부 중심 연구개발 투자에서 벗어나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공공 연구개발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고 상업농의 기술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식품부와 KREI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지난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OECD와 국제세미나를 열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농정 혁신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OECD 총괄책임자인 프랭크 반 통게른 무역·농업정책과장은 “한국이 농업 부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IT 분야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농업혁신시스템을 더욱 통합적, 협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OECD의 정책권고는 국제 수준에 걸맞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