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약처와 이원화…관리 일관성 결여 지적

현재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되어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과 ‘식품분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란’을 논의하는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영 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 김성찬 의원이 참석했으며, 특위 자문위원과 농식품부, 식약처, 법무부 관계자와 농축산업계, 식품업계 종사자들이 자리했다.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식품부서는 축산식품의 안전성 보증과 밀접한 가축위생, 동물복지, 공중보건, 환경위생에 대해 통합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축산물 안전관리는 식품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관되게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는 이원화돼 생산단계는 농식품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했을 때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완영 위원장은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은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림부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제발생시 축산농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도 있어 축산물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FTA시대에 축산농가는 외국농가와 경쟁해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면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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