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 전달
정부, 북한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 전달
  • 성낙중 기자
  • 승인 2018.11.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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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파주시 통일대표 남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를 실은 차들이 북으로 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파주시 통일대표 남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를 실은 차들이 북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을 경의선 육로로 북측 개성지역에 전달했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당국자와 산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남측 방북단 15명은 이날 오전 방제약제 전달을 위해 방북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방북단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한 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사무소 주차장에서 방제약제 하차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제를 북측에 인수인계한 뒤 오후에는 개성시 왕건왕릉 주변의 소나무림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병해충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공동방제를 한다. 공동방제에 필요한 천공기 등의 기자재는 북측이 준비한다.


남북 양측은 공동방제작업을 마치고 산림보전·보호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북 계기에 이뤄지는 실무협의에서는 북측 양묘장 현대화와 관련해 현장방문 등에 대한 내용도 논의된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편 남북은 지난달 22일 열린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올해 안에 북측 양묘장 10개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시기에 북측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제약제 전달도 당시 회담의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통일부 측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로,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라고 설명했다.

 

■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로 전환


그동안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를 계기로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산지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나무, 낙엽송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 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흔히 심는 나무 322종을 대상으로 수종별 미세먼지 줄이기 능력을 세분화해 조사한 결과 낙엽수종 중에서는 낙엽송·느티나무·밤나무 등이 우수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줄이기 효과가 큰 수종은 대기오염물질의 흡수·흡착능력이 좋은 수종, 대기오염이나 토양, 가뭄, 인공조명, 병해충 등에 내성이 강한 수종, 환경이나 생리적 조건의 영향을 적게 받는 수종, 경관적으로 우수한 수종, 이식이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꽃가루 알레르기와 같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수종, 시장성이 커 넓게 심을 수 있는 수종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미세먼지 줄이기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수목의 생 물리적 특성, 수관구조, 잎의 복잡성, 잎 크기, 잎 표면특성 등을 기준으로 수종을 ‘우수’, ‘양호’, ‘권장(보통)’으로 분류했다.
최대 풍속에 따른 에너지의 흐름을 고려해 수목을 식재하는 적정 식재 밀도도 제시했다.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 숲'은 ha당 1,800본가량의 밀도가 적정하며, 미세먼지 흡수 기능이 높아지도록 숲의 구조를 개선한 '저감 숲'은 ha당 800∼1,000본,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하는 '바람길 숲'은 ha당 500본의 식재 밀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진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장은 “이번에 제시된 322종은 도시의 환경에 따라 생존성, 심미성, 수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조성·관리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산림연구로 국민이 숲의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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