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5년간 쌀목표가격을 80kg에 19만6천원이 어떠냐고 국회에 제안했다. 정부가 당초 18만8천192원을 내놨지만, 비난의 여론이 만만치 않게 되자, 당정 합의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8천원 올려놨다.
하지만, 국회 야당을 비롯, 지자체 의회,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물가상승’분에 합당한 목표가격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한포대에 24만원이 적정하다는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정부에 보냈다. ‘현실적인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농민이 원하는대로 밥한공기에 300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주시 농민단체협의회는 단경기 계절진폭(지난해 대비 올 햅쌀이 나올 시기 가격 상승률) 이익금을 농민에게 즉각 환원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141개 농협 RPC(양곡종합처리장)가 쌀값 상승으로 총 778억원의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농민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쌀값 발표로, 전국 농민들은 12월1일 상경투쟁을 단행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쌀값 폭등을 이유로 비축미 5만톤을 방출했는데, 이때 적용한 폭등 기준은 1998년 10월 가격 14만9천56원과 비교하면 29.9% 오른 금액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62.1%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가격정책의 근본적인 대안없이, 쌀값 억제정책을 먼저 내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의중에는 쌀 변동직불제 폐기, 직불제 개편을 통한 사업예산 감축 등을 예고하고 있는 터라, 전면적인 투쟁이 불가피하다도 입을 모으고 있다.
농민단체 주장대로, 농업문제의 핵심은 농가소득 문제이고, 농가소득은 농산물값을 보장해주고, 농업직불제 등 소득보전 정책을 탄탄하게 만드는게 그 목적이 돼야 한다.
국회 야당, 지자체 의회, 시민사회단체연합, 농민단체 등 모든 NGO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정부의 쌀값정책은 분명 고쳐야 한다. 실생활에 당연한 ‘쌀값’을 부담이 발생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덧씌우면서까지 억제시키는 저의를 따져봐야 한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자금줄’을 옥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궁극적으로 문재인정부의, 목소리로 내세우고 이면으로 속이는 이율배반적인 농업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