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개편안 발의 “소득안정망 확충”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 발의 “소득안정망 확충”
  • 방종필 기자
  • 승인 2018.11.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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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직불금 통합· 면적에 따라 직불금 지급토록

농업인 “쌀 목표가격 인상 등 쌀값 안정대책 우선 내놔야”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전국농민회총연맹,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들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존 목표가격 18만8천원일 때 235원이었는데 정부가 내 논 19만6천원일 때는 고작 10원 오른 245원 이라는 것. 800원짜리 껌 한 통보다 싼 300원에 맞추려면 24만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연합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전국농민회총연맹,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들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존 목표가격 18만8천원일 때 235원이었는데 정부가 내 논 19만6천원일 때는 고작 10원 오른 245원 이라는 것. 800원짜리 껌 한 통보다 싼 300원에 맞추려면 24만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연합

 

정부가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더불어 공익형 직접지불제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관련한 입법안이 발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해 발표한 직불제 개편 방안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대책 마련의 근거가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칙에서 쌀 고정·변동직불금과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고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토록 했다.


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기본직불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해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


쌀값이 떨어져야만 지급액이 늘어나는 변동직불금 등 사후적 대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쌀 생산조정제·휴경제 등 생산조정과 자동 시장격리 등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직접지불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들은 큰 틀에선 공감하면서도 중장기적인 쌀값 안정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쌀값이 폭락해 변동직불금이 지급된 이유는 명백한 양곡정책 실패에 있다”면서 직불제 개편을 빌미로 이미 발의된 쌀 목표가격 (재설정)법안을 끼워넣기식으로 통과시키려는 ‘꼼수’보다 쌀값 안정대책을 먼저 세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2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밥 한 공기(300g)에 300원은 받을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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