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주요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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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낙중 기자
  • 승인 2018.1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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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 산림경영전담지도원 워크숍 개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제주도 금호리조트에서 사유림경영을 전담 지도하는 산림경영전담지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은 산림경영 집약화를 위한 사유림 대리경영 단지화 사업과 단기소득임산물 특화품목 전문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경영지도원들로 전국 산림조합에 배치되어 있는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 전문가들이다.


사유림 대리경영은 자기자본 또는 기술부족으로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소유자를 대신하여 산림경영 일체를 실행해주는 것으로 규모화와 단지화를 통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산림환경을 만들어가는 제도이다.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산림경영전담지도원 워크숍은 산림경영지도 우수 사례와 최신 산림경영기법 등을 공유하며 전담지도원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개최된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전통적인 산림경영에서부터 산림일자리, 임업의 6차 산업화 등 다양한 지도활동 체계 구축으로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부재산주 및 산림경영의지 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한 임지를 대상으로 대리경영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임지 황폐화를 막고 산림자원의 가치 상승 및 산주?임업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조합은 사유림 경영의 선두 주자로써 산주·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조합노조, 산림청장 해임촉구 3차 결의대회 개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지난 21일 청와대 앞에서 김재현 산림청장 해임촉구 제3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금융노조는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올해 내내 논란을 빚어온 김재현 산림청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김재현 청장과 산림청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오히려 산림조합에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에 찬성하라고 압박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재현 청장은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동일인 설계·시공을 분리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지난 국정감사를 비롯해 각계에서 시행에 물의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법제처에서는 동일인 설계 시공 분리가 상위 법률인 ‘산림기술진흥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반발을 하고 있는 산림조합 노조는 계속해서 김재현 산림청장 해임촉구 결의대회를 계속 펼치고 있다.


이들은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모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질의 결과도 공개됐다”면서 “그럼에도 김재현 산림청장은 ‘법무담당 직원이 육아휴직 중이어서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는 취지의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림조합이 법 제정을 돕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런 무소불위의 산림청은 절대 개혁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개혁 대상일 뿐이다. 산림청의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라도 김재현 청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산림청, 제7기 산림과학기술위원회 첫발


산림청이 산림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7기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산림과학기술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 연구개발(R&D), 국가 R&D 정책, 신기술, 기술사업화, 임업인ㆍ임산업체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5명이 포함됐다.


민간위원들은 현장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계 분야 및 여성 등을 고려해 구성됐으며, 산림 분야 외에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정책, 산업계 등 타 분야 전문가까지 참여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까지 산림과학기술 주요 정책수립과 조정, 예산투자 계획,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과 성과 관리 등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함께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등 소속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초·응용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미래기술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국민 생활문제 해결형 연구 등 산림과학기술 R&D에 총 1,1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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