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미방출.목표가격인상금지.변동직불금 폐지
농업인단체, 전국 민주도당.시청 동시다발적 반대시위 확산
"'3무 농정' 못 벗은 '정부의 배신' 묵과 못해"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을 농산물 때문으로 결론짓고, 쌀값정상화 저지, 목표가격 20만원대 인상금지, 변동직불금 폐지 등 사실상 쌀안정대책 중단을 선언했다. 농민단체들은 상경집회와 전국 동시다발 시위 등 전면전에 나서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 비축미 5만톤 연내 방출 계획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쌀목표가격에 대해서도 인상 여지가 없음을 못 박았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축미 방출 계획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에서 “비축미 방출 계획은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경제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10월말 현재 19만4천원(80kg)인 쌀값에 대해 안정화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높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발맞춰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비축미 연내 방출, 무·배추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결정했다.
쌀목표가격도 야권이나 농민들의 주장이 묵살됐다.
이 장관은 “당정이 제시한 쌀 목표가격 19만6천원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제시한 금액”이라고, 정부측 속내를 드러냈다. 실제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만원 이상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쌀 목표가격 1천원을 인상할 경우, 재정지출은 380억원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달았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쌀안정대책의 근본인 쌀목표가격, 변동직불금 폐지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14일 등,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태스크포스·전담팀)은 문재인정부 농정개혁 방향에 대한 설명 자리를 갖고, 직불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직불제를 ‘농업기여지불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간 쌀고정직불제·변동직불제·밭고정직불제로 나누던 것을 ‘기본형’ 지불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 대목에서 쌀값안정지원대책이었던 쌀변동직불제를 폐지하게 된다. 정부는 변동직불제의 쌀시장 안정 역할에 대해, 수입보장보험 등 별도의 쌀시장 안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뚜렷한 대응책없는 쌀안정화대책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농민단체의 지적이다.
정부의 이같은 ‘쌀안정대책 포기’에 대해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연합, 쌀전업농연합회는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문재인정부 농정개혁 촉구 궐기대회’를 가졌다.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는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치 않은 쌀 목표가격을 당장 철회하라”면서 “목표가격이 변동직불금 산정을 위한 단순한 수치가 아닌 쌀 산업이 지향해야할 목표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원, 충북, 부산경남, 전남 등 각 지역 농민단체들도, 지자체 청사내지 민주당지역당사 등에서 동시다발적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농민단체들은 “민주당은 2013년 19대 국회 야당 시절, 당론으로 21만 7천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때를 되짚어 민주당이 주장한 것을 지금 적용하면 쌀 목표가격은 24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더욱이 역대 어느 정부도 수확기 쌀값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재고미를 방출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마저 무관심·무대책·무책임의 ‘3무농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벼생산농가의 지지기반이자 지속농업의 근간인 쌀안정대책을 모두 없애겠다는 ‘정부의 배신’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