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확대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이 ·축산농가 및 어가의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농·어번기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입국한 날부터 최대 90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45개 지자체에 3,655명이 배정돼 있다.

이완영 의원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방식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이거나 결혼이민자의 가족 등만 가능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미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 ‘고용허가제’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율은 3.5%에 그치는 등 불법체류의 위험도 크지 않은 편이니, 실질적으로 농·어번기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안정적인 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취업(C-4)이 아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독립된 체류자격(C-5)을 신설해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