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직불제 통합.변동직불금 폐지' 담은 직불제 개편안도 제출
농업계 "고작 192원 인상... 쌀 가격 지지정책도 실종" 강력 비판
앞으로 5년간 쌀값을 매기거나 정책의 기준으로 삼을 쌀목표가격 정부안이 80kg들이 한가마에 18만8천192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5년간(2013~2017년)의 목표가격 18만8천원에 192원 얹은 것으로, 사실상 동결조치이다. 정부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농업계는 사실상 생존권 위협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되는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농업소득보전법령에 따라 18만8천192원으로 정부안을 정하고,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사항만 따져 가격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달 25일자 산지쌀값은 80kg들이 가마당 19만3천188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보다 5천원이 비싼 경우다.
목표가격 결정은 쌀값 변동율을 따져 결정하기 때문에, 쌀값이 20여년전 가격대로 급락했던 2016년 전후를 감안하면, 목표가격 인상폭이 저조한 것은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가 이를 그대로 정부안으로 결정한 것이다.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물가상승률 반영’과 관련해서는, 실질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소득보전법 개정도 함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쌀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쌀의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직불제의 개편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는 요청서를 병행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채관은 “공식적인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18만8천192원이지만 실질적인 정부안은 19만4천에 맞춰져서 국회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정당별 제시 가격, 또 농민단체들이 요구안 등이 심층적으로 수렴되고 논의돼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농민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19만4000원+알파’를 강조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이 장관은 국회 농해수위에도 정부안이 결정 되는대로, 국회안에서 실질적인 농가 소득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거듭 약속해왔다는 것.전농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의하면 목표가격과 더불어 변동직불제의 단점을 나열하며 이를 폐지하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면서 “우려했던대로 변동직불금이 담당했던 가격지지정책에 대해 대처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불제 예산축소에 초점을 맞춘 쌀값 하향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직불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으로 인해 쌀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단위면적당 동일한 금액이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돼왔기 때문에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혜가 적어 농가소득 양극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농업직불금이 쌀에 집중돼 다른 작물 생산 농가들과 형평성도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 직불제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중소농을 배려하고 공익적 가치에 중점을 둔 개편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밭과 논의 직불제를 통합해 동일 지급하고,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차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음호 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