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위해 작년산 쌀 5만톤 방출 검토”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2017년산 쌀 5만톤을 시장에 방출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자 농업계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쌀값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 물가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그 가운데 쌀값 하락을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017년산 쌀 5만톤을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월 산지쌀값은 80kg당 19만3천원대.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1천원대 였던 것에 비해 27%가량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쌀 예상생산량을 보면 지난해보다 9만7천톤 감소한데다 도정수율도 낮을 것으로 보여 쌀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정부측 시각에 반해 농업계는 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쌀값 상승으로 보고 정부보유쌀 방출에 반대하고 있다. 쌀 생산량이 감소했다지만 예측수요량 보다 9만톤이나 많아 언제 쌀값이 하락할지 알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1일 긴급성명을 내고 “쌀값이 물가에 미치는 가중치가 1,000을 기준으로 5.2에 불과한데 비해 빵값은 5.4, 담배값은 10.7이나 된다”며 “더구나 올해 쌀값은 ‘상승’이 아닌 ‘회복’된 것으로 쌀값이 회복돼도 농가는 여전히 어렵다”고 주장, 쌀값을 물가상승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쌀값을 물가정책 희생양을 전락시키려는 정부의 작태는 실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물가안정을 핑계로 구곡을 방출하려는 것은 올해 쌀 목표가격 재협상을 앞두고……미리 쌀값을 낮추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현재 높은 쌀값을 근거로 농업계가 산지쌀값보다 높은 수준의 쌀 목표가격을 주장할 것을 우려한 정부의 꼼수라는 판단인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이대로 구곡 방출을 단행하고 쌀 목표가격 19만4천원을 주장할 경우 향후 쌀 목표가격 재협상은 물론 향후 진행될 쌀 직불제 개편 등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거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