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대 7천원…1천원으로 낮춰 일괄 적용
전라남도가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1,000원만 받는 ‘1,000원 여객선’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섬 주민 교통복지 지원 정책의 하나로 1,000원 여객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1,000원 여객선이 도입되면 100원 택시·1,000원 버스와 함께 농어촌 주민 교통복지 개선 사업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입은 김영록 지사가 지난 26일 열린 완도 생일도 가고 싶은 섬 개관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관련 부서에 1,000원 여객선 도입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섬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는 현재 2,000∼7,000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1,000원으로 낮춰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상 운송에 보편적 교통복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고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주자는 취지”라며 “아직 도입 검토 단계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짜보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남도가 1,000원 여객선 도입 검토에 나섰지만 예산 확보와 일부 부정적 시각은 장애물이다.
전남 지역에는 7개 시·군 125개 섬을 왕래하는 53개 여객선 항로가 운영되고 있고 이 항로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에게는 운임 일부를 지원한다.
섬 주민은 3만 원 미만 운임 항로의 경우 2,000~5,000원, 3만~5만 원은 6,000원, 5만 원 이상 항로는 7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실적은 약 230만명으로 이들의 요금 지원에 쓰인 예산만 100억원에 달한다.
예산은 국비 50%·도비 25%·시·군비 25%로 확보한다.
1,000원 여객선이 도입되면 여기에 약 10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전남도로서는 큰 부담이다.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비나 시군비만으로는 사업추진이 힘들기 때문이다. 또 섬 주민들은 이미 정규 운임의 15% 선인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 데다 여기에 쓰인 예산이 매년 100억원에 달해 추가 지원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비 지원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다른 시도의 섬 주민에게도 똑같은 지원이 전제돼야 가능해 정부 설득이 필수다.
또 섬 주민에게 이미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포퓰리즘적 접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오지 지역 주민 교통복지 사업인 100원 택시나 1,000원 버스 사업과는 다르다는 시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산 확보 없이는 시행하기 힘든 문제지만 국비 확보 방안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