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쌀값을 매기거나 관련 정책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쌀목표가격’에 대한 정부안이 나왔다. 80kg들이 한가마에 18만8천192원.
지난달 25일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이 19만3천188원 정도 파악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쌀값은 목표를 5천원까지 초과달성한게 된다. 지난 5년간 목표가격은 18만8천원으로, 양곡정책 전반에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번 발표는 여기에 2022년까지 192원 얹어 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정부의 밑그림을 보여준 것이다. 다른 차원에서 따지면, 2013~2022년 10년차이의 쌀값 기준을 똑같이 정허겄다는 ‘용감한 결정’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 지어진다.
농식품부가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농업소득보전법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뺀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게 비현실적인것을 왜 발표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이 모두 인정하는 물가상승률은, 모든 경제적 수치와 생활전선에 영향을 주고, 또 적용된다. 내년도 새해예산 또한 물가상승에 기인해 나라살림 규모를 9.7% 늘린 것이다. 직장 월급도, 학생 용돈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셈하고 나눠준다. 지난 20여년간 소비자물가는 74% 상승했는데, 쌀값은 2016년은 20년전 가격, 올해는 5~6년전 가격에 머물러 있다. 모든 것이 정부 책임임에도, ‘법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정부 설명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영혼없는 행정’이란 지적밖에 없다. 쌀 예산을 줄이기 위한 첫 단계로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쌀목표가격을 낮게 잡으면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직불제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부터 성과 낮은 정부 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겠다며 기획재정부는 직불제를 대상으로 올렸다. 기재부는 ‘지출구조 개혁단’을 꾸리고 회의를 이어가면서, 농식품부를 상대로 쌀변동직불금 개편을 지시했었다. 직불금 지급이 쌀과잉 생산이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가격지지정책이 수요와 무관한 생산만 유발하기 때문에 사업을 크게 줄이라고 요구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서 영향력 있는 ‘이개호’라는 인사를 장관으루 모셔온 농식품부 또한 기재부의 지출구조 개혁작업엔 속수 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의 의중엔, 쌀 정책은 뒷전이라는 의중이 확인된 정책발표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