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산 미곡 5만톤을 시장에 방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산지쌀값이 80kg당 19만원을 넘어서자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가격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농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금 쌀값은 상승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가격을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서다.


통계청 등 정부 산하 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물가상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계 주장에 무게가 실린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쌀값이 물가에 미치는 가중치를 따져보니 지수 1,000을 기준으로 고작 5.2에 불과했다. 빵값 보다도 낮고 담배값(10.7)의 절반도 안된다. 또 지금 쌀값은 시중에 파는 밥 한 그릇 가격으로 환산하면 200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농업계가 원하는 300원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게다가 국민 소비성향이 ‘집밥’ 대신 외식이 많은 추세를 감안하면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물론 집밥을 선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일수도 있겠다. 오죽하면 인터넷 최저가 쌀을 주문하고 수입쌀을 찾는 소비자도 있을까만 그동안 할인된 가격에 소비했다고 생각하면 어떤가 싶기도 하다. 다른 물가도 10년 20년 동안 이미 쌀값 상승분 이상으로 크게 올랐고 근로자 최저임금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오르지 않았는가?


불과 1년전 쌀값은 15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20년전 가격이라고, 폭락했다고 했었다. 그런 가격에 익숙해진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가격인상일수도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올해 쌀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예측수요량보다 9만톤이나 많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언제 하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구곡을 방출해서 쌀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려한다면 쓸데없는 오해를 낳기 쉽다. 지금은 오히려 쌀값을 지지하는 정책이나 유통상인의 농간을 차단해서 과도한 쌀값 등락을 예방할 대책을 찾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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