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2,000여ha, 여의도 7배 면적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현실성 ‘논란’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7조4,861억원을 투입해 941개 지역에 4,28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워놨다. 이중 899개, 2948MW 규모는 공사가 보유 중인 관리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설비로 추진된다.

첫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전국이 태양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으로 경관훼손, 수질저하,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들의 동의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기존 10%였던 저수지 만수면적 제한을 최근에 30%까지 바꾸면서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와 설득을 해야하고, 농어촌공사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이 급하게 시행하는 지역은 주로 임대를 준 지역이고, 내가 사장이 된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이 반대하면 안하고, 저수지에 태양광을 이용해 돈을 벌어 일부는 지역민들에게 돌려주고, 일부는 유지관리에 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만수제한의 경우 일본이나 유럽은 85%까지 깔고, 환경부 보고서에 보면 수상태양광발전은 오히려 수질개선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수상태양광발선사업을 ‘다다익선’, ‘속전속결’이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예산 역시 7조5000억원 중 7조4000억원 규모를 차입해서까지 추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장을 지칭할 때 한국태양광사장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리백선언을 통해 전세계 140개 기업은 재생에너지 활용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은 모두 반환경적이고, 소모적인 재생에너지 논쟁에서 벗어나야 하고, 수상태양광발전이 산림태양광과 풍력보다 안전한 만큼 속도를 더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 역시 “국제적으로 태양광시설 사업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야당 의원들이 왜 태양광은 반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느냐”고 반문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태양광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규성 사장은 “주민이 반대하면 안하고, 환경오염이 되어도 안한다”고 답했다.

■ 근시안적인 일자리창출 대책 개선해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에 질의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 친인척 고용세습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취업준비생들은 희망을 뺏기고 있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185억원을 투입해 만들겠다는 1142개의 단기 일자리는 ‘일자리 마루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겠다는 저수지 수질조사나 토지소유자 조사는 이미 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일이라 숫자 채워 넣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공기업을 재편할 시기이고, (정부가) 일자리를 늘이다가 안되니까 공기업으로 떠넘긴 셈이다”면서 “일용직만 엄청 늘려놓았다”고 질타했다.

경대수 의원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해놓고서는 단기알바 1,287명 고용부에 보고한 적이 있다”면서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인지 의문이고, 3개월 일하는데 1명 쓸 것을 매일쓰는 것처럼 부풀려 놓아서 보고 받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착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석진 의원 역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 비리가 문제시 되고 있고, 이래서 청년들, 구직자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6139명중 354명 5.8%가 가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친인척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오죽 답답했으면 (정부가) 그렇게까지 하겠나”면서 “근본적으로 단기 일자리로 근본적인 창출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중에서도 필요한 일은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 설계변경, 오류로 예산낭비 심각한 상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낭비와 농지연금 해제, 저수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총 171개 지구로, 1회 이상 설계변경이 이뤄진 곳은 총 147개 지구에 이른다”면서 “전체의 85.9%, 모두 666회의 설계변경과 설계오류로 3,5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을 낭비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제제가 가해지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인 만큼 사업, 설계는 사장이 직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시정해 나갈 것이며,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최근 농지연금의 해지율이 높아진 상황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에서 농지연금제도 시행중이고, 지역에 따라 해지율 차이가 크다”면서 “해지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은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연금의 해지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의 반응은 괜찮지만 자식들이 해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농지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총 가입자 수는 1만579명이이고, 이 가운데 32.78%인 3,468명이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농어촌 공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농업용수 관리이지만 저수지 수질관리가 엉망이다”면서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수거된 쓰레기양은 4,930톤에 달하는데 유럽처럼 호수나 저수지에 쓰레기 투기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