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부보다 앞서면 안돼”
여 “도의 경쟁력…자신있게 추진해야”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남북교류협력 사업보다 경제 등 지역 발전에 힘쓰라고 질타했지만, 여당은 평화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강원도가 자신 있게 추진해 선도해 달라는 등 엇갈린 시각차를 보였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교류협력이 되면 강원도에서 하지 않아도 평화의 바다 공원조성 등 자동으로 추진된다”며 “너무 앞서가면 예산·시간 낭비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 유념해달라”고 질타했다.
이어 “평창올림픽 이후 산업발전 느려지고 실업자 수 늘었으며 소비자심리지수도 5개월 사이 22.89% 하락했다”며 “남북문제는 국가에 미루고, 대북사업은 일단 지켜보면서 경제나 지역 발전에 더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도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부와 협의도 안하고 앞서가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큰 그림 안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시간은 도정에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고, 강원도는 평화의 도로 남북협력사업에 다른 도보다 앞섰다”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남북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도가 해야 하고 능력이 있다”고 추켜세웠다.
또 “그동안 추진한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소중한 자산이고 도의 경쟁력인 만큼 자신 있게 선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문순 지사는 답변에서 “대북사업은 정부를 뒤따라가는 사업이니만큼 향후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1차 산업 이탈 심화…도정 방향 잘못됐다”
이와 함께 강원도의 농가·임가·어가 종사자가 감소하는 등 도내 1차 산업 이탈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영농 포기와 다른 산업으로의 전업 등으로 농가, 임가, 어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농림어가 소득 역시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농산어촌인 강원도의 주요 1차 산업 종사자가 모두 급감하고 있는 현상, 특히 산림자원이 풍부한 도의 임가 종사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도정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창올림픽 개최에 이은 남북화해 분위기에 고취돼 일차 산업 활성화를 소홀히 하지 말고, 산림을 비롯해 바다, 농지, 목장 등 풍부한 활용자원을 갖춘 강원도 만의 특색을 살리는 도정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