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9만8천원선…“법령개정 없어 물가상승률 반영 어려워”

농민단체, “‘농가 소득안정’ 등 직불제 취지 보호해야” 강력 반발

“수확기 쌀값 변동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향후 5년간의 쌀목표가격이 당초 약속인 물가상승률이 배제된 채, 80kg들이 한가마당 19만8천원선에서 정부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달 말일까지 국회로 넘겨진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쌀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 직불제 개편의 방향의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설명 중에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쌀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문제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법령에 따라 이달내 이같은 수준의 가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목표가격은 국회에서 여러 의견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법령에 그동안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언급했던 ‘19만4천원+알파’를 고려한 셈법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야당, 농민단체 등 각계의 목표가격 요구액은 20만원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예산안을 편성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측과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실례로 자유한국당 24만원(잠정), 민주평화당.쌀전업농 24만5천원, 전농?쌀생산자협 24만원, 정의당 22만3천원 등을 주장하는 터다. 농업계는 당초 쌀 목표가격 취지가 쌀수입에 따른 쌀값 하락 위험을 흡수해서 농가의 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란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쌀직불제 도입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곡물실장은 쌀목표가격 설정과 관련, “쌀목표가격이 인상될수록 회귀면적(다시 벼농사 짓는 논) 확대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됐다”면서 “이렇게 재배면적 감소가 둔화될수록(목표가격 인상폭 커질수록) 쌀값 하락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적극 반대입장을 폈다. 김기형 전농 사무총장은 “쌀가격이 높으면 경지면적이 늘어난다는 일반적 시장논리는 적절치 않다”면서 “더욱이 미래의 통일농업을 전망할 경우 지금보다 많은 논이 필요하고, 당장의 쌀수급조절 문제 대책으로 남북교류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일갈했다.

쌀전업농 임병희 사무총장은 “돈을 더 받기 위해 목표가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이끌자는 취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표가격 하향 설정을 경계했다.

 

▲지난 17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농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목표가격 정부안이 80kg들이 19만8천원선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현재 목표가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20년전으로의 쌀값 회귀 등 그동안 누적된 농가들의 피해에 대해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2018년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387만5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2.4%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2% 적은 73만7천765ha이고, 조정 현백률(10분도쌀)을 적용했을 경우, 10a당 생산량은 525kg으로 이 또한 전년보다 0.4% 줄었다. 이를 총 합하면, 전국 예상 생산량은 387만5천톤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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