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밀수농약 5년간 8만 4천개 적발

무등록 밀수 농약이 최근 5년간 약 8만 4,000개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밀수농약 적발 세부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수농약 적발 8건에, 그 수량만 총 8만4,061개가 적발됐다. 고농축 농약은 물에 희석해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수량이다.

적발된 주요 밀수농약은 배, 사과 등에 생장 촉진제로 사용되는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쌈 채소에 쓰이는 생장억제제 파클로부트라졸 등으로 밝혀졌다.

특히 파클로부트라졸은 지난 2010년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된 일부 쌈 채소(청겨자)에서 성분이 검출돼 폐기처분된 바 있다.

또 대과 생산을 위해 과수농가에서 종종 사용되는 지베렐린은 농식품부가 2020년부터 사용을 금지한 농약이다.

박주현 의원은 “고농축 농약 한 병이 희석된다면 그 양이 엄청날 것이고, 밀수농약의 특성상 암암리에 사용된다면 그 피해 역시 상당할 것이다”라며 “가격이 저렴한 무등록 농약 사용이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홍보와 통관단계, 유통단계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밀수농약이 포함된 농약유통 단속 적발건수는 총 352건으로 밀수농약 등 무등록 농약인 부정제품 8건,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불량제품이 134건, 취급제한규정 위반, 가격 미표시 등 기타 법규를 위반한 제품이 210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