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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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낙중 기자
  • 승인 2018.10.19 1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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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태양광 발전 도입 등 산림정책 퇴보 ‘질타’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설계·시공 분리 놓고 ‘공방’

태양광 발전 난립, 여의도 면적 140배 임야 덥힐 것

여·야, PLS 시행 앞두고 산림청의 준비 부족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과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로 인한 산림훼손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재검토 필요


의원들은 여야 관계없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산림기술진흥법 시행에 대해 우려를 보이며 산림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산림사업·기술관리 강화를 주목적으로 산림기술진흥법 공포했고, 지난 8월에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여기에는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설계자와 시행업자, 시행업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해서는 안되고,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산림사업의 동일인 설계와 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라 이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산림기술진흥법 관련해서 설계, 시공 분리의 이유를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물었다.


강 의원은 “건설분야 등 다른 법률에서는 동일인의 시공·감리만을 제한하고 있는데 유독 산림분야에만 동일인 설계·시공를 분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렇게 되면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감소와 조직축소가 발생하고, 회원조합과 임산물 유통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청과 산림조합은 파트너십 관계이고, (동일인 설계·시공은) 품질, 설계 변경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산림조합이 1년간 준비를 하지 않은 만큼 지역조합이 살 방안을 산림조합중앙회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다른 법들은 (설계·시공을) 분리를 하지 않는데 산림분야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면서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산림조합중앙회는 15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곧바로 해고 시켜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시공사업 수주액 597억원 가운데 약 35%가 동일인 설계·시공에 해당돼 산림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상위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산림기술진흥법 시행에 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를 하니 상위법률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받았다”면서 “법 제정은 국회의 권한인데 산림청이 시행령을 만들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입법사항은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서 추진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니 시행령을 바꾸면서 법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았다”면서 “산림청에도 법무 담당자가 있을텐데 왜 검토를 거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 태양광 발전시설…심각한 산림훼손 초래


이날 국감정감사에서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산림훼손 문제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산림청이 최근 태양광 사업 발전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어주면서 숲의 훼손은 물론 산사태와 같은 재난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시설 30% 증가를 목표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만큼 숲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너도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후유증이 장난이 아니고, 산사태나 홍수 피해 같은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지금은 매일 태양광발전소로 축구장 하나만큼 면적의 산지가 사라지고 있고,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허가를 너무 쉽게 내주고 있어 산지 전용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해서 산림청장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원전 1기가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면 여의도면적의 4.6배가 들어가고, 산자부의 계획대로 2030년까지 30.8기가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여의도의 140배가 넘는 면적의 산을 회색 태양광으로 도배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전국에서 4,111㏊의 산림이 훼손됐고 발생한 재해 또한 올해 6건이 발생했다”면서 “자체조사 결과 4곳중 3곳은 안전성이 의심돼 산림청의 조사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질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도 “도로, 건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숲을 파괴해서 태양광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숲과 환경을 파괴해서 대체 어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현 산림청장은 “TF팀 구성을 통해 보존 산지나 공익 임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법 개정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모색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이 설치된 곳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산림을 훼손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얻을 것인지 의문이고, 산림청이 아니라 산림파괴청”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무소속 손금주 의원 역시 “지난해 산림청이 태양광개발로 산림을 훼손한 면적은 1,435㏊이고, 산림청이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겠지만 합법적으로 방조를 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임가소득, PLS 등도 도마위에 올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PLS(농산물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한 준비 부족과 낮은 임가소득, 산피아 문제, 남북산림협력 등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PLS 시행과 관련해 산림청의 준비 부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PLS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식약처에서 식품 기준 및 규격을 행정예고 했는데 여기에 산림청만 빠져있었다”면서 “임산물의 주무부처인 산림청으로서는 당연히 항의를 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도 “식약처는 2013년부터 PLS를 준비했지만 산림청은 지난해부더 시작해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면서 “항공방제에 대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이것은 산림청이 죄없는 임업인들을 범법자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산림청 국감에서 질타를 받는 일명 산피아 문제도 올해 어김없이 도마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산림청의 4급이상 고위 간부 78명 가운데 30명, 38.5%가 서울대 출신이고, 특히 청장과 차장의 학과 동문인 서울대 임학과가 13명, 43.3%에 이른다”면서 “순혈주의는 조직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림청 산하기관에도 산림청 출신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산림청의 3개 산하기관 설립이 2012년에 이뤄졌고, 특수법인만 9개에 이른다”면서 “산림청 공무원이 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되는 셈인데 적당히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생명의 숲처럼 사적 인연이 있는 단체에 연구 몰아주기를 너무 했다”고 거들었다.
임가소득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임가소득 평균 3,300만원이고, 소득과 임가 숫자 모두 줄어들고 있다”면서 “도시근로자와 비교해서도 차이가 크고, 소득주도성장을 정부에서 이야기 하지만 산림청의 고민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주홍 위원장도 “내년 임업예산도 2조가 넘는데 지자체장을 한 경험에 비춰보면 예산이 주민 소득하고 먼 것 같다”면서 “근본적으로 임가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산림일자리 창출, 임도확대, 산림훼손 남북산림협력 등 다방면에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목재의 유통, 가공 등 전체를 살펴봐야 하고, 임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되고 있다”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 확대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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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감 2018-10-23 13:52:16
산림조합은 산림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진행, 전문성 특수성이 없으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단위로 수의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공개경쟁을 하면 대략 300백억에서 700백억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 지방단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 부당 이익금은 퇴직 공무원영입을 통한 부정부패를 끊임 없이 양산해내고 나아가 예산낭비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림조합운영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위 내용을 알고 있는 신임 산림청장은 법률개정을 통한 투명서 및 형평성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이를 반대하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의용노조를 투입하여 산림청장 퇴진까지 요구 하고 있다. 이처럼 부패의 온상인 산림조합이 현 상황에서 필요한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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