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당간 쌀 목표가격 설정 ‘난타전’
정부.야당간 쌀 목표가격 설정 ‘난타전’
  • 유영선 기자
  • 승인 2018.10.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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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2013년치부터 물가 적용해 계산할 것”

야권, “터무니없는 저가 정책…24만5천원으로 인상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대상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의지를 쌀목표가격에 맞추고 집중 추궁에 나섰다. 의원들은 쌀생산조정제와 직불제 개편 여부, 근본적인 쌀 수급대책 등 개선시기가 촉박한 쌀정책 전반에 걸쳐 정부측의 여론수렴을 통한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국감 첫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관련 대기업들의 태도,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시행의 폐단, 최저인금 관련한 농촌의 문제 등도 잇따라 도마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그동안 정부가 밝히고 있는 쌀목표가격 19만4천원은 물가상승 비율에 비춰 봤을때 터무니없이 낮다”면서 “5년전 목표가격을 정할 때도 물가인상율을 따졌다고 했지만, 실제는 18만8천원에 그쳤다”고 따졌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 또한 “문재인정부의 물가상승율 반영 공약을 계획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적정한 목표가격은 24만5천원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측 의원들은 ‘쌀값 현실화’에 대한 총론은 인정하면서도, 자칫 쌀 과잉생산이 염려된다는 신중론을 폈다. 박완주 의원(천안시을)은 “무작정 쌀값을 올리면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최근 4년동안의 사례에서 보듯이 쌀값 하락으로 무려 수조원의 직불금이 지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일단 정부측은 물가상승율과 정치적 여건 등을 감안해 19만4천원에 ‘+알파’를 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날도 비슷한 답변을 이었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당연히 목표가격이 높아지면 환영할 일이지만, 여러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달안에 쌀목표가격에 대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쌀 목표가격과 연관된 직불제에 관한 지적도 집중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논농업과 밭농업을 통합한 공익형직불제로의 전면개편이 요구된다”면서 “직불제 총액의 83.7%를 차지하는 논농업에 대한 편중이 심하다. 이를 밭농업과 통합하고 공익형 직불금으로 재편하는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LS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PLS 전면시행 3개월을 앞두고 해당 농민들의 30%가 아직도 이를 모르고 있다”면서 “PLS 시행되면 부적합 농산물 산지폐기,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 가해지는데, 유예기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문제도 관심대상이 됐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5개 대기업 대표들을 향해, “여기 증인으로 출석한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재단, 장.차관은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참담한 심경이다. 앞으로 이 장관은 주어져 있는 관리 감독 기능을 충실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저조한 협력기금 모금 실적을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농업재해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올해의 경우 벌써 농업재해가 10회나 발생한느 등 이상기후로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0.1%에 그치고 있다. 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농식품부의 계획이나 방안이 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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