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진흥법 11월 시행…산림사업 축소 불가피
산림청,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 입장고수 ‘논란 가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32개지부와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지난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피아 규탄과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지난 9월 4일 600여 명이 참석한 임업사상 초유의 산림청 규탄 결의대회에서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과 김재현 청장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사실상 구조조정과 조직 축소가 수반되는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동일인 설계·시행 분리”조항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 간 회의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에 산림청은 중재를 위해 법령 시행에 따른 산림조합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9월 13일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대안 제시에 앞서 9월 12일 실무회의에서 산림조합의 피해액을 상호 검토하던 중 이미 법에서부터 산림조합의 권한 축소가 진행돼 왔음을 인지, 18일 성명서를 통해 제2차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실행에 옮겼다.
산림청 담당 공무원의 유착관계 등 법질서를 훼손한 정황들이 포착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공익감사 청구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청 공무원이 9월 4일 결의대회를 1,000명도 동원 못한 실패한 밥그릇 챙기기 졸속 집회로 폄훼하고, 중앙회 소속 훈련 기관에 강사로 초빙돼 아직 입사 전에 있는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산림조합은 기획력이 없고 반드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또 다른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억제하고 반대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관련 협회를 선동해 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직권남용 혐의이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4일 문서를 시행해 “동일인 설계·시행 분리는 3년을 유예하고 산림기술사만 특급 기술자가 되도록 하는 원안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노조는 더 이상 시행령 입법여부와 관계없이 파렴치한 졸속행정 과정의 직권남용 과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를 처벌하고 산피아 청산과 무소불위의 산림청 권한을 내려 놓도록 투쟁하는 길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국가기관의 노동탄압 행위가 도를 지나쳤고 졸속적인 행정과정과 민간단체에 위력을 행사하는 등 산림청을 더 이상 정부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모든 사태의 총책임자인 산림청장의 퇴진을 위해 15만 노동자들이 하나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림청 개혁과 분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