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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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선 기자
  • 승인 2018.10.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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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깎는것이 ‘농업 홀대’ 아니냐”…“사회전반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 시급”

쌀 예산 비중 38.8%, 직불제 개선 등 ‘공익적 가치 배당’으로 균형 찾아야

98% 저조한 대기업, 상생기금 출연 위해 전향적 대책 필요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됐다. ‘대안제시’와 ‘신중론’으로 발언을 이어나가는 여권 더불어민주당과, 현정부의 농정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해보겠다는 야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공세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당장 이달내로 쌀목표가격 정부안을 내놔야 하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의 ‘쌀값 의중’이 19만4천원선에서 ‘정치적 타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전략이 확인됐다. 국감 진행 동안 이에 대한 야권의 지적이 어떤 전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쌀목표가격 19만4천원 될까”

당장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물가상승’에 해당하는 쌀값을 매길 것인가에 야권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다못해 20년전의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24만5천원이란 답이 나온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물가상승률 반영을 공약했는데, 그간 정부 입장을 보면,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 같다”고 목표가격 현실화를 주장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쌀목표가격 변동 동의 요청서 국회 제출을 11월에 하면 너무 늦다. 국회에서 연말까지 의결해야 하므로 충분한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 시간을 끌면 자칫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못하게 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독촉했다. 이개호 장관은 “10월중에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그간 ‘19만4천원+알파’라고 밝힌 쌀목표가격에 대해서도, “쌀목표가격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경제를 감안해 정치적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쌀 목표가격이 상승하면 재배면적이 늘고 그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오히려 농민이 손해를 본다”고 언급해 농민단체들의 질타대상이 된 적 있다. 답변은 다소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으나, 당초 의도는 바뀌지 않았다는게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익형 직불제 실현 움직임

최근 헌법 개정안에서도 거론된 ‘공익형 직불제’를 비롯한 논농업직불제 중심의 현행 예산배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유한국당 정운천 의원은 “경지면적 10ha이상인 대농과 0.5ha 미만 소농의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로 양극화가 뚜렷하다”면서 “소득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는 현행 직불제, 쌀중심 농업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들은 벼 재배 농가의 35%를 차지하지만, 2017년 1인당 고정직불금 27만3천334원과 변동직불금 21만8천488원, 연간 총 49만1천822원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적인 제도개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작목간 직불금 불평등이 심각단계이다. 쌀 직불금이 전체 직불금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쌀과 관련된 예산 규모는 총 예산의 38.8%에 달한다”면서 “작목간 균형있는 직불금 배분과 기본소득형 직불제로 전면 개편이 시급하고, 공익적 가치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생협력기금 ‘딜레마’

황주홍 위원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황 위원장은 “당초와 달리, 그동안 정부와 대기업, 재단 등 관련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기 바란다”면서 적극적인 기금조성을 당부했다. 상생기금은 2017년 재단 출범이후 올 9월말까지 총 476억원으로 이중 민간기업 출연금은 7억4천만원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일부 민간기업 사이에서 ‘기업 팔목 비틀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동참 성명서를 밝힌 것은 국민을 기만한 성명인지 묻고 싶다”고, 증인으로 나선 대기업 대표들을 질타했다. 실제 일부 대기업과 경제전문지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적폐대상으로 자리한 기업들의 기금거출 관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행위라며 상생기금을 질타하고 있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기금 출연 의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같이 기금의 초라한 실적은 이미 예견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특단의 유인책을 시급히 마련함과 동시에 기금 지원 또한 지역간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도전 PLS’ 재앙인가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PLS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김종회 의원은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드론 농약 살포와 같이 비의도적인 오염”이라며 “항공방제 농약의 비산 연구결과가 현재 진행중인데, (PLS)시작 일자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태흠 의원은 “농민 10명중 3명이 모르는 상황에서 PLS 시행은 부당하다”면서 “지난해 견과류와 열대과실류에 대해 PLS를 우선 도입했을 때는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률이 2016년 2.1%에서 10.8%로 5배이상 올라가기도 했다”고 조기실행을 질타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큰 문제가 된다는 확신이 서면, 관련 부처에 유예 여부를 요청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업 홀대’ 예산 늘려야

문재인정부에 대한 농업 홀대 지적이 야권에서 쏟아졌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농업예산 편성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 예산은 9.7% 증가했는데, 농식품부 예산은 1.1% 증가에 그쳤다”면서 “하다못해 붉은개미가 발견된지 1년이 지났지만, 예산부족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질타했다.


김태흠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농업예산 편성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보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면서 “오히려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기만하는 모습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역대최악의 무관심.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농업계 현안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예산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사회 전반에 걸쳐 농업에 대한 홀대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를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무허가축사 ‘천천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상농가 94%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지원사항 점검이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현실론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적법화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가 94%에 해당한다고, 정부가 이에 만족해선 안된다”면서 “건폐율 초과, 하천?도로?국공유지 침범, 소방시설 미설치, 이격거리 등 총 16개에 달하는 위반유형을 점검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7월 확정된 37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적법화 실행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 당장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행계획을 제출한 농가에게는 가급적 1년의 여유 기간을 줘서 되도록 많은 농가들이 법적 보호 아래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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