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내년 전면 시행…‘비의도적 오염’ 대책 마련해야”

내년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도 보완책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표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 도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PLS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데, 일부 농작물의 경우 등록된 농약의 가짓수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이 방제농약을 추가로 등록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등록농약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PLS 제도의 전면 도입 유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파종하는 월동기 농작물과 인삼, 도라지 등 장기 재배 품목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항공 방제로 인한 농약 검출이나, 작물 전환 시 토양 내 잔류 농약으로 인한 농약 검출 등 비의도적 오염 문제도 지적됐다.

특히 PLS 제도 도입 후 농작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농산물 생산자가 아닌 항공 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검증체계 및 항공 방제 시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홍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판매 단계부터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안착을 위한 각종 도구와 매뉴얼을 도입하고 신속하고 과학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법조사처는 “각계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사전예방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PLS 제도는 축산물과 수산물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