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인 물가상승룰 반영한 목표가격 설정
남북회담에 농업계 제외…농업홀대 아닌 대북제재 때문
"대통령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4000원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쌀값이 (80kg당) 17만8천원선인데 이 가격이 도시민들이 생활비에 부담을 느낄만한 수준인지 냉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며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상반된 가치지만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나갈지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17만8천원은 5년 전 가격인 만큼 아직 비축분을 방출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쌀 목표가격 설정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 간에 이견이 있어 아직 농업소득보전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목표가격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과 협의해서 대통령 공약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이 19만4천원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9만4천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농업인의 소득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식탁물가와 조화롭게 목표가격을 설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식량안보가 위기인 것을 감안해 쌀 생산조정제는 대체작물을 콩, 옥수수 등 식량작물을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산은 ‘농업인의 자존심’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내년 농식품 분야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470조5000원으로 올해 대비 9.7% 늘어난 반면, 농업식품 분야 관련 예산은 14조6480억원으로 1% 증액에 머물렀기 때문.
이 장관은 “예산 증가율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을 3%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명단에 농업계 인사가 빠진 것이 ‘농업홀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이 장관은 “과거 남북관계가 활성화됐을 때 비료, 농자재, 쌀 등 농업부분에서 상당한 교류가 이뤄졌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다시 정상화가 된다면 우리 농업이 또다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추측한다”면서 “만약 수행원으로 농업계 인사가 포함된다면 교류가 전제가 됐을 텐데,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적 교류자체가 대북제재에 의해 막혀있는 것을 감안할 때, 농업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