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개정안 확정 소식에, 한일사료 수혜주 급부상
농축산물 추가개방 없다는 정부측 해명 ‘무용지물’
농축산물 완전개방을 목전에 둔, 한미FTA 개정협상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협상내용에 농업을 제외시켜 농축산물 추가 수입을 막았다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수입축산물을 다루는 기업체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축산물 전면개방이 점쳐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과 ‘2011년 2월10일 서환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의정서는 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즈음해 대통령 서명이 예상된다. 이후 국회 비준동의를 받고, 서로 상대국에 비준절차 완료를 통보한 뒤 양국이 합의하는 날짜에 협정 효력이 발생한다.
당초 농업계는 한미FTA 재개정협상을 앞두고 무차별적인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이 진행되는 만큼,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내용을 논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추가적인 피해구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공개한 개정협정문을 통해 자동차, 철강, ISDS(투자자-국가 소송제), 무역구제분야, 원산지 검증 등이 주요 협상 대상이었고, 농업분야는 기존 협정문 그대로 계약내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재개정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문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별도의 농업계 요구를 수렴하는 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분야에서 ‘레드라인을 지켰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 협정문 공개 시점부터 수입산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최근 미 트럼프대통령의 한미FTA 개정안 유엔총회 서명 발언에, 미산 축산물 수입업체인 한일사료는 6일 오전 9시16분 현재 전일 대비 3.44%오른 가격에 거래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을 언급했던 지난 4월에도 한일사료 주가는 전일 대비 가격 제한 폭인 29.9%까지 치솟았다.
한일사료는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브랜드 ‘SWIFT’를 수입하는 업체로, 한미FTA 재협상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결국 농업분야를 보호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거짓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게 농업계의 지적이다. 축산관련단체 한 관계자는 “한우의 경우 생산단가에서 경쟁이 어려운데도 쇠고기 수입관세를 급격히 낮췄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형식적인 세이프가드를 만들어 한우산업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미 시장에선 농축산물 수입업체들의 주가가 수혜주로 명명되고, 미산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만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통상외교 한 전문학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FTA로 한정지어 규정할 수 없고, 복합적인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용해 재개정협의문과 별도로 무역장벽에 대한 보복조치나 장치제거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농축산물의 경우 보호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