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군수협,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촉구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19일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21∼22%로 올려달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증평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정부가 지방소비세·소득세 세율을 올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면 지방교부세 규모가 줄어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이 감소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지방소득세 인상분 50%를 공동세로 만들어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홍성열 증평군수를 임기 2년의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