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직불금 지급단가를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화하고 농가에 환경 관련 의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은 쌀 수급불균형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쌀값의 차액의 85%를 보전해주고 논 면적에 따라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 목표가격 인상 이후 쌀의 만성적인 공급 과잉으로 수확기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해 직불금 예산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 때문에 쌀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 직불제에 공익적 가치를 추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정, 2020년 이후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는 목표를 세웠다. 농업계도 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직불금과 농민수당 신설을 요구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쌀 변동직불제 대신 모든 농지에 기본직불제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토된 바로는 직불금 수혜 농가에 기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농지·공동체·환경·안전 등의 의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쌀 중심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다른 작물의 재배 여건을 조성해 밀·콩·옥수수 등 다른 곡물의 자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배면적이 큰 농가는 지급단가를 낮추고, 면적이 작은 농가는 단가를 높이는 등 경영면적에 따른 단가를 차등화하는 방침을 논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직불제 개편을 통해 균형된 작물 생산을 꾀하고, 곡물 자급률 향상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