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전국최초 전 농가에 ‘농민수당’ 지급
전남 해남군, 전국최초 전 농가에 ‘농민수당’ 지급
  • 성낙중 기자
  • 승인 2018.09.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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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0만원 균등지원…전남 일부 지역 도입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벼베기 시연에서 도입 시사

전라남도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해남군은 최근 농가기본소득 도입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 최초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농민수당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개념으로 농업인의 수확기 예상 소득을 월별로 나눠 농업인에게 선지급하는 제도인 농업인 월급제와도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특히 농민수당 도입은 명현관 해남군수의 농업분야 핵심 공약으로 해남군은 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8월 1일 도입계획(안)을 수립, 농업인 단체와 시민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의 의견을 모아 도입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계획(안)을 확정했다.


해남군의 농민수당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한 자로서,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업인(개인)이다.


지원금액은 연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농가별 균등 지원하고, 2회에 걸쳐 상·하반기로 지급하는데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연간 예산은 약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해남군의 농민수당 지급 결정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내는 지자체 차원의 획기적 정책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 “전남도에서도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액이 너무 적은 만큼 향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발맞춰 장성군, 함평군 등 전라남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농민수당의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강진군에서는 ‘농업경영인안정자금’이란 이름으로 조례를 제정해 연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규모가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벼베기 시연 자리에서 해남군을 예로 들며 “다수의 농가들이 공평하게 지원받는 방식으로 바꿔 농민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보장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농민수당의 도입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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