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경제정책으로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정부의 각종 경제지표가 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부터 100일간의 정기 국회가 개막됐다. 현 정부 출범후 두 번째 맞는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비롯해 많은 민생입법과 판문점선언 비준, 선거제도 개혁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 입법들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가 차갑게 식어 가면서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 되고 도·농간의 소득 격차 또한 크게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의 양극화 심화와 일자리 창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분기 경기 동향을 보면 실질 국민 총소득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성장을 이끌 경제축인 생산과 소비·투자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소득의 양극화는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가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정책관료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국민을 상대로 실험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기회를 주었고 기다려 왔다. 잘못된 정책은 하루 빨리 바꿔 나가야 한다. 농업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현 정부는 지난 선거기간동안 농림예산을 정부 다른 부처와 똑같은 수준의 증액 예산을 매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농림예산안을 보면 황당하기만 하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국가 전체예산 규모는 470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7% 증액 예산을 세웠지만, 농림예산은 14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 4백억원 1%도 안되는 증액된 예산을 세워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작은 예산을 세웠다. 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홀대는 예산에서 뿐만 아니다. 현 정부는 4개월이 넘게 농림수장 자리를 공백상태에 두면서 이 기간을 통해 농림예산안을 세웠다. 이러다 보니 제대로 된 농업예산이 세워질 수가 없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현 정부의 농업 홀대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예산 증액은 물론, 정부의 재정운용방침에 대해서도 정상화 해나가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은 지금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도·농간의 소득 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농촌 현실에 대해 눈을 감은 체 농업·농촌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