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상승에 ‘비축미’카드 만지작
정부, 쌀값상승에 ‘비축미’카드 만지작
  • 유영선 기자
  • 승인 2018.07.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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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17만5천원임에도 ‘높은가격대·강보합세’로 호도

농업계, “정부 농업인식 ‘바로미터’… 쌀값폭락 가능성 커” 불만 확산

 

농식품부가 물가안정을 구실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 쌀을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쌀값이 지난해보다 높은데다 강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17만5천원 수준인데다, 현실적인 목표가격 18만8천원에도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대책이란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쌀값이 전년 대비 높은 가격대에서 강보합세가 전망된다며, 비축미 방출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일 현재 17만5천784원(80kg들이)인 쌀값은 향후 강보합세가 전망된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가공업체의 원료곡 보유 수준이 6월 30일 기준으로, 전년대비 61%(공매물량 포함시 71%) 정도에다, 예상 소비량 등을 감안할 때 시장가격 안정세가 어렵다는 진단이다. 정부양곡을 푸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쌀값 뿐 아니라, 재고나 유통업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급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하지만 시기적으로 수확기가 다가오는 만큼, 방출물량, 시장유통 시기, 수확기 쌀값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재의 가격대, 강보합세 기조 등을 고려할 때 2차적 추가 공매(정부양곡 방출)는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한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우선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전농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김영록 전 장관은 정부양곡방출 및 밥쌀용 쌀 수입시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5월 밥쌀용쌀 수입이 다시 재발됐고, 18만톤 비축미 방출에 이어 또 다시 이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농업계는 현재 산지쌀값에 대한 정부의 물가안정을 빌미로 한 가격 하향조정 정책, 소비층·언론 등의 생활물가 부담 여론 등도 잘못된 인식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생종 수확기를 앞둔 시점에 비축미를 방출하게 되면, 수확물량과 맞물려 가격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를 강행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수급대책에 위험성이 내포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일부 언론들은 쌀생산량 감소 정책에 과도한 비축 방침 등으로 인해 쌀값이 폭등했다며, 정부의 비축미 방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수확기 즈음에 발표한 정부의 비축미 방출 계획은, 어쩌면 소비자와 일반 언론들에게 쌀값에 대한 오해를 더욱 얹어주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쌀목표가격에도 못미치는 현상황에서 쌀값을 잡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정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바로미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쌀값은 고공행진이 아니라, 2013년도 가격과 비슷하다는 걸 농식품부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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