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농업홀대 여기서 멈춰야
문 정부 농업홀대 여기서 멈춰야
  • 농업인신문
  • 승인 2018.07.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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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란 가치중립적이 못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물론, 정책결정자가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쉽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농업관련 정부예산이나 100일이 넘도록 길어지고 있는 농정수장의 공백 사태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농업관에 농업 종사자들은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농업은 지금 시급히 처리돼야 할 과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농정수장의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답답한 농업인들의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농업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

농정에 대한 문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정책결정자의 본의가 아닐지라도 농업인들로부터 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오랬동안 농정수장의 자리를 비워 둔적은 없다. 


농정 수장의 공백사태가 더 이상 장기화돼서는 안 될 것이다. 급변하는 농업의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정수장의 역할이 지금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후속조치부터 남북농업교류,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에 반영 문제 등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농정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결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전 정권의 농정의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정책을 비판하면서 농정기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의 농업 현실을 보면 농정 기조를 바꾸기는 고사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집권한지는 1년을 넘긴 시점에서 농정의 공백 사태는 5개월이 다되어 가고 있다. 현 정부가 높은 지지율만 믿고 농업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 제 2기 문재인 정부의 농정수장은 정말로 우리 농정기조를 바꿀 수 있는 인사로 하루 빨리 인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기의 농정수장은 되도록 정치인보다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농업전문가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중론이다.

우리농업을 잘 이해하고 농업계의 목소리를 소신껏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하루빨리 인선하여 땅에 떨어진 현 정부의 농정 불신을 해소하고 농정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의 농업홀대는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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