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6.13 지방 선거에서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 주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의 승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은 탄핵이후 반성 없이 친박 ·비박으로 분열되어 내홍과 갈등만 표출하면서 전 정부의 잘못이 자신들과 무관한 듯 권력에 기생해온 반성 없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으로 보수 표 다수가 집권여당에 표를 주었다.
또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한반도 평화 정책이 빛을 발하며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로 이어진 한반도 주변 환경이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민주당은 큰 압승을 거두었다.
탄핵정국 이후 문재인 정부는 젊은 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으며 민심의 지지 율은 역대 최대인 8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당의 압승으로 이끈 이같은 지지율이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마저 반성 없이 오만을 가져와 잘못판단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우리의 경제 현황을 보면 이런저런 불안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포플리즘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서민경제는 갈수록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서 식당이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아예 고용을 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다.
또 몇몇 성장 가능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도 최저 임금제와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정부의 정책으로 아예 투자설비를 늘이기를 포기하는 사업장이 한 두 업체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개발 연구원(KDI)에서 내놓은 경제 전망을 보면 소비 투자 생산 등 모든 경제지표가 하반기부터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민심의 지지율에 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참모들은 소득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며 입만 열면 낙관론을 펴고 있다. 농업분야도 마찬가지다.
농업소득이 20년 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농업정책에 관심조차 없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질보다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문부터 해소 하는 것이 먼저다.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온갖 지표가 빨간 불인데도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낙관론을 펴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생산동기를 부여 할 수 있는 혁신정책은 없고 현실에만 안주하게 하는 경제 정책으로 우리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