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06-22 17:58 (금)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
  • 농업인신문
  • 승인 2018.06.08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농간 소득격차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는 도시 근로자 소득과 농가소득이다. 2016년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농가소득은 64% 로 나타났지만, 지난해는 60%로 떨어져 도·농간 소득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농정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 없이는 해가 갈수록 더 커 질 수밖에 없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재분배 정책이 우리 농업인에게는 현실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문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도·농간 및 농업인간의 소득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보면 최근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의 60% 수준에 있다. 80~90년대까지만 해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소득보다 앞섰지만 200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개방과 양국 간의 FTA 체결이 본격화 되면서 농업·농촌의 가구 소득은 2000년대 초 소득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농촌은 지금 도·농간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농업인간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농업인 소득의 상 하위 20% 소득을 비교해 보면 10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쟁력 위주의 농업정책이 소수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농업·농촌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농촌의 심각한 양극화는 농촌사회의 공동체마저 해체 시키고 있다. 물론, 우리의 농업·농촌도 각 농가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고령농과 소규모 가족 농으로 구성된 우리 농업은 경쟁력에는 한계가 있다.


농업·농촌은 지금 정부 관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가 아무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해도, 농산물은 상품으로서의 가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독일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농업자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보호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더욱 커져만 가는 도·농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농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전환과 더불어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농업·농촌의 양극화와 도·농간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 못하는 정책결정자의 책임이 크다. 또한 현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 재분배 정책과도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 지금 부터라도 정부와 국회 사회지도층에서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를 위한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확고히 해야만 우리 농업·농촌 문제를 풀어 갈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
  • 대표전화 : 031-291-0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중진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0-경기수원-0631호
  • 사업자명 :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사업자번호 : 135-82-00831
  • 제호 : 농업인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00854
  • 등록일 : 1976-06-11
  • 발행인 : 강중진
  • 편집인 : 강중진
  • 농업인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농업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master@nongupi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