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농정 실현·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약속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도 발 빠르게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정당들이 발표한 공약에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어업 재해 보혐료 국비지원 등 농업계 현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치농정위원회 설치, 청년농업인 육성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으로 기반으로 자치농정 실현, 청년창업농 1만명 선발,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약속했다.
특히 분권형 자치농정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지자체장 직속 자치농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농업인의 의사 결집과 농정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와함께 도시청년이 이주해 지역 필요 활동을 하는 농촌 청년활력단을 양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까지는 정치후원금과 같게 잔액 세액공제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농어업재해 보험료 국비지원 70%까지 확대
자유한국당은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기’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 농정공약으로는 농어업재해 보험료 국비지원 70%로 확대, 농어업인 면세유 및 금융비과세 등 조세지원 연장 등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위해 농어촌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는 사업의 세출을 조정하고,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2001년부터 사과·배를 시작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시행, 현재 5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보상 수준이 아닌 복구비로 지원되어 과수 농약비는 1㏊당 63만원, 채소는 30만원 담배 등 일반작물 22만원 수준 일회성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가당 피해율이 50% 이상에 한해서만 80만4,000원 수준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료는 국비 50%, 지자체 30% 등 총 80%를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20%를 부담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녹색당
쌀 목표가격 인상, 소비 확대 등 초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쌀 문제 해소를 공통적으로 담아냈다.
바른미래당은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과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 비용,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높이고, 농지 다원적 기능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평화당 역시 쌀 소비 확대를 핵심으로 정하고 쌀 80kg 1가마니당 7,000원 이상의 가격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9년부터 모든 공공급식에 햅쌀을 공급하고, 연간 40만톤 수준의 대북 쌀 지원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농정공약을 발표한 정의당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가장 앞세웠다. 이를 위해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 최저가격 지원을 위해서는 출하대금의 2%를 유통기금으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녹색당은 농민기본소득조례 제정과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