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이기 십상이다. 이상기후, 예측이 어려운 돌발성 재해는 손쓸 수가 없다. 특히 자연기후와 기상에 그대로 노출한 농작물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얻어맞아야 하는 까닭에 피해가 상당하다. 오뉴월 우박은 아무짝에 쓸모없이 농작물에 적잖은 해를 입히고 있다. 우박은 대기가 불안정할 때 내린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5월, 6월에 잦다. 요 두 달 새에 연중 우박의 60퍼센트 이상이 내린다고 한다.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몽글몽글 맺힐 즈음 그 어린 생명을 무자비하게 후려친다.
지난 29일과 30일 경북지역은 우박에 속수무책 당하고 말았다. 사과, 복숭아, 배, 자두 등 과수 열매와 고추, 깻잎, 양파 같은 채소류의 잎이 우박에 폭격 당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번 우박 피해지역이 관내 10개 시?군, 392헥타르에 이른다. 사과 피해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잠정집계여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꽤 효용이 큰 보전수단이다.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주는 제도가 바로 농작물재배보험이다. 산정 보험료의 50퍼센트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게 15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까지 지원함으로써 농가부감비율은 대개 20퍼센트 안팎이다. 물론 자연재해 없이 농사짓는 것이 최상이겠으나,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소득 안전망 구실을 한다.
농가소득 보전 장치로 작동함에도 농작물재배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30퍼센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30.1퍼센트 가입률이다.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발생률이 적은 지역이나 작물이 있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해도 열에 셋은 저조한 가입률이다. 왜일까? 농업인의 안일함도 있을 테고, 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금 산출과정에서 벌어지는 보험사와의 갈등이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2022년까지 40퍼센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금의 지원책으로는 가입률 상승이 난망하다는 점이다. 보험료 정부지원을 60퍼센트로 올리거나, 안정적 재원확보 차원에서 복권기금 일부를 지원한다거나, 혹은 정책보험의 공공성을 위해 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몇몇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안이 국회에서 꼼짝 않고 있다는 사실은 더 뼈아프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어깨 걸고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