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 회담 후속사업으로 추진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농업계는 남북농업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남북농업협력 사업의 시발점은 북한 산림복구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정상이 2007년 이뤄진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합의하면서 남북농업협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농업계는 쌀을 비롯해 비료, 농약 등의 대북지원을 촉구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남북 공동 벼농사와 농기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남북농업협력사업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부차원의 쌀 지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이행위가 만들어졌고, 이행위가 결정하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정도가 우리의 입장”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회담 후속사업으로 남북간 산림협력을 가장 먼저 추진한다.
이행추진위는 지난 3일 열린 첫 회의에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산하에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중 남북관계발전 분과에 산림협력연구 태스크 포스(TF)를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산림녹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발생한 개간과 벌목으로 황폐해진 산림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탈북민은 “당시 북한 주민들은 땔감으로 쓸 연료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무를 베어 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지난 3월 ‘한반도산림녹화추진단’을 발족하고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의 과제와 황폐화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지역 산림녹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양묘, 사방, 병해충 방제 등 대북 산림복구 사업은 규모가 크다”면서 “9년간 남북교류사업이 없었고, 북한과 대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