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24 목 19:47
> 뉴스 > 뉴스 > 종합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농식품부 ‘재생에너지 3020계획’ 이행 위해 법 개정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msn
2018년 05월 04일 (금) 10:07:40 방종필 기자 jpbang@nongupin.co.kr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비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농지규제가 완화됐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 상한도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된다.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지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되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지를 6개월 이내의 단기간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시사용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 시설, 기숙사, 학교 등의 현실적인 면적 소요를 고려해 농지전용허가 면적 상한도 확대됐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 면적 상한은 1천㎡에서 3천㎡ 이하로, 기숙사 시설은 1만㎡ 이하에서 1만5천㎡ 이하, 학교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늘어난다.
시도지사에 위임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도 확대된다.
방종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농업인신문(http://www.nongup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북한 산림복구’ 남북간 농업협력 첫
농산촌 태양광시설…산림훼손, 땅투기
<아열대 작물이 뜬다 96> 다육식물
“마을 앞 들녘농사는 제가 다 해야
농협개혁 다시 도마위…부채 12조·경
“농어촌 지역 빈집 활용 대책 찾아야
경상북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장
성주참외와 제주산 우유가 만났다
‘GMO 안전표시제’ 청원에 “통상마
전통 팥장 재현… “토종도 가공이 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 | 등록번호:경기, 다00854 | 등록일자: 1976년 06월 11일 | 통신판매신고번호: 2010-경기수원-0631호
사업자명: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사업자번호:135-82-00831 | 발행인:강중진 | 편집인:강중진 | 청소년보호책임자:강중진
Copyright 2007 농업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대표번호 :031-291-0388 | E-mail : fmaster@nongupin.co.kr
농업인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